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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합동신문 유강렬기자]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주환 변호사)      제48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서울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협의회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임성 협의회장을 포함한 11개 지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원로회원에게 '변협 분담금을 면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80세 이상 원로회원 대다수가 현재 소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매월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인하여 페업이나 휴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회는 회원이 개인 사무실에서 법인, 또는 법인에서 개인 사무실로 옮길 때 대법원 전자소송 아이디를 약 2주간 중복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법인 소속으로 전환할 때는 개인 변호사 아이디를 없애야 법인 소속 전자소송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는 개인이 이전에 진행하던 모든 사건 기록을 별도로 다운 받아 보관해야 한다. 법인에서 개인 사무실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대구회는 '변호사회 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해 한시적으로 중복 아이디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에 대해 건의' 했다. 황주환 회장은 ''올해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는 건당 40만원 수준'' 이라며 ''현행 보수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변호가 어려워 변호인 보수 실질화가 시급'' 하다고 말했다. 황주환 회장은 국선전담변호사 사건 수를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한 달에 약 30건의 사건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건수를 경감하고 선임 보수를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안은 황주환 회장의 지난 공공기관.관공서 변호사 보수 현실화, 육아문제해결 등 변호사들의 권리 보호를...
유강렬보도국장 2021.09.15 추천 0 조회 122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대검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공판․집행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국민중심으로 탄력적 운영」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수사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① 벌금납부 능력을 양형사유로 감안하여 벌금을 조정하거나, ②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공판단계에서는 기소 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사유발생시  ①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에 현출하고, ② 구형량을 낮추거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집행단계에서는 ① 사회봉사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를 확대하며, ③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시 팩스, 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같이 형벌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업무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국민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통해 국민 중심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했다.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wjsdmstnf@naver.com ]  # 검경합동신문 # 검경합동신문 인천지사 # 전은술 #대검찰청
전은술기자 2021.09.05 추천 0 조회 151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  2021년 대검찰청 뉴스레터 1월호 바른 검찰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겠습니다가 발간되었다. 공정한 검찰, 인권 검찰, 국민의 검찰 대검찰청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마스크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세상을 살며 모두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텐데요.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사태, 형사법령 개정 등 당장 직면한 과제에 대해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2021년에도 검찰은 공익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인권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뛰어날 檢 빼어날 察우수 업무 사례창원지검 금융 경제 범죄전담부엄희준, 김희연 검사 / 김효준, 임창근 수사관 / 이은희 실무관창원지검 수사팀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분양으로 분양률을 조작해 사업비 54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약 6억 5,000만원을 취득 후 횡령한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사건을 재배당 받아 피의자들의 별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수사팀은 자금 관리를 담당한 신탁사에 대한 조사 및 방대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합 자금 흐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 허위 분양을 통한 분양률 조작과 사업비 편취, 허위 용역 대금 지급...
전은술기자 2021.01.25 추천 0 조회 1340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70억 원을 편취한 사기성 유사수신사범 4명에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송파경찰서(지능과장 박천환)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직후 신속히 수사 개시하여 착수 6일만에 사무실을 압수수색, 20여일 만에 주범 1명을 구속하고, 이후 약 80여개 이상의 계좌를 추적,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범행 부인하는 주범 2명을 추가 구속하였으며, 주범 4명 외 유사수신행위 가담자 48명의 혐의를 확인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등 신속히 범행전모를 파악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이바지함.​ - 서울동부지검은 송치 후 각 피의자 조사 및 공범간 3회 대질조사 등 철저한 보완수사로 관련자들 혐의를 명확히 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195억 원에 대하여 추징 구형 예정임.​서울동부지검과 서울송파경찰서는 향후에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임.[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 2020.12.10 추천 0 조회 13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악성 앱 유포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도구로 사용한 일당 검거영화 및 드라마 무료 감상 앱으로 위장…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영화 및 드라마 무료 감상이 가능한 인터넷 방송 앱으로 위장된 악성 앱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한편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한 혐의로 주범 2명을 구속 및 기소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체포영장)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41세, 무직)와 B(47세, 무직)는 정상적인 인터넷 방송 앱(OOtv)로 위장한 악성 앱을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및 설치를 유도했다. 해당 앱은 설치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피의자의 서버로 보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며 피의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했으며 악성 앱을 통해 취득한 전화번호와 해당 휴대전화의 주소록에 포함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년여 전부터 피의자들의 범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다수의 차명폰, 차명계좌, 이메일을 사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추적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여에 걸친 이메일, 계좌, 통신수사 끝에 피고인들 및 범행사실을 특정하여 지난 10월 23부터 11월 23일에 걸쳐 피의자 A와 B를 인지...
푸딩14 2020.12.09 추천 0 조회 1298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용호)은 코로나19를 악용한 마스크판매 빙자 사기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위반 사범 1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위반한 목회자 1명,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범 1명,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마스크를 판매한 사범 3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유형별로 사건을 확인해보면A○○(22세),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사건'20. 2. 7. 및 2. 9.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93,000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20. 10.경까지 이어폰 등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총 35명을 상대로 517만 원을 편취, 11. 11. 구속 기소B○○(62세), 자가격리조치위반 사건'20. 8. 28.경 자가격리 장소인 남해군 소재 자택을 나와 인근에 있는 홈마트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 11. 5.불구속 기소C○○(59세), 집합금지명령위반 사건'20. 8. 23.경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경남 남해군 소재○○교회에서 신도 10여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 11. 5.불구속 기소D○○(27세), 코로나19 접촉자 개인정보누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 4. 1.경 개인정보가 포함된 ‘○○○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발생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입사동기 약 30명에게 누설11. 5.불구속 기소 E○○(56세), 마스크 관련 약사법위반 사건 E는 ’20. 2.경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9,000개를 F에게 판매 하고, F는 그 중 7,900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한 고객 등에게 재판매 11. 11.불구속기소 ,  F○○(44세),  사단법인 G 법인 대표...
전은술기자 2020.11.24 추천 0 조회 1308
 [검경합동신문 유강렬기자]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주환 변호사)      제48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서울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협의회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임성 협의회장을 포함한 11개 지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원로회원에게 '변협 분담금을 면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80세 이상 원로회원 대다수가 현재 소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매월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인하여 페업이나 휴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회는 회원이 개인 사무실에서 법인, 또는 법인에서 개인 사무실로 옮길 때 대법원 전자소송 아이디를 약 2주간 중복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법인 소속으로 전환할 때는 개인 변호사 아이디를 없애야 법인 소속 전자소송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는 개인이 이전에 진행하던 모든 사건 기록을 별도로 다운 받아 보관해야 한다. 법인에서 개인 사무실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대구회는 '변호사회 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해 한시적으로 중복 아이디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에 대해 건의' 했다. 황주환 회장은 ''올해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는 건당 40만원 수준'' 이라며 ''현행 보수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변호가 어려워 변호인 보수 실질화가 시급'' 하다고 말했다. 황주환 회장은 국선전담변호사 사건 수를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한 달에 약 30건의 사건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건수를 경감하고 선임 보수를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안은 황주환 회장의 지난 공공기관.관공서 변호사 보수 현실화, 육아문제해결 등 변호사들의 권리 보호를...
유강렬보도국장 2021.09.15 추천 0 조회 122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대검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공판․집행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국민중심으로 탄력적 운영」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수사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① 벌금납부 능력을 양형사유로 감안하여 벌금을 조정하거나, ②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공판단계에서는 기소 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사유발생시  ①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에 현출하고, ② 구형량을 낮추거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집행단계에서는 ① 사회봉사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를 확대하며, ③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시 팩스, 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같이 형벌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업무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국민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통해 국민 중심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했다.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wjsdmstnf@naver.com ]  # 검경합동신문 # 검경합동신문 인천지사 # 전은술 #대검찰청
전은술기자 2021.09.05 추천 0 조회 151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  2021년 대검찰청 뉴스레터 1월호 바른 검찰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겠습니다가 발간되었다. 공정한 검찰, 인권 검찰, 국민의 검찰 대검찰청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마스크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세상을 살며 모두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텐데요.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사태, 형사법령 개정 등 당장 직면한 과제에 대해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2021년에도 검찰은 공익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인권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뛰어날 檢 빼어날 察우수 업무 사례창원지검 금융 경제 범죄전담부엄희준, 김희연 검사 / 김효준, 임창근 수사관 / 이은희 실무관창원지검 수사팀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분양으로 분양률을 조작해 사업비 54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약 6억 5,000만원을 취득 후 횡령한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사건을 재배당 받아 피의자들의 별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수사팀은 자금 관리를 담당한 신탁사에 대한 조사 및 방대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합 자금 흐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 허위 분양을 통한 분양률 조작과 사업비 편취, 허위 용역 대금 지급...
전은술기자 2021.01.25 추천 0 조회 1340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70억 원을 편취한 사기성 유사수신사범 4명에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송파경찰서(지능과장 박천환)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직후 신속히 수사 개시하여 착수 6일만에 사무실을 압수수색, 20여일 만에 주범 1명을 구속하고, 이후 약 80여개 이상의 계좌를 추적,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범행 부인하는 주범 2명을 추가 구속하였으며, 주범 4명 외 유사수신행위 가담자 48명의 혐의를 확인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등 신속히 범행전모를 파악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이바지함.​ - 서울동부지검은 송치 후 각 피의자 조사 및 공범간 3회 대질조사 등 철저한 보완수사로 관련자들 혐의를 명확히 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195억 원에 대하여 추징 구형 예정임.​서울동부지검과 서울송파경찰서는 향후에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임.[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 2020.12.10 추천 0 조회 13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악성 앱 유포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도구로 사용한 일당 검거영화 및 드라마 무료 감상 앱으로 위장…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영화 및 드라마 무료 감상이 가능한 인터넷 방송 앱으로 위장된 악성 앱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한편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한 혐의로 주범 2명을 구속 및 기소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체포영장)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41세, 무직)와 B(47세, 무직)는 정상적인 인터넷 방송 앱(OOtv)로 위장한 악성 앱을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및 설치를 유도했다. 해당 앱은 설치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피의자의 서버로 보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며 피의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했으며 악성 앱을 통해 취득한 전화번호와 해당 휴대전화의 주소록에 포함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년여 전부터 피의자들의 범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다수의 차명폰, 차명계좌, 이메일을 사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추적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여에 걸친 이메일, 계좌, 통신수사 끝에 피고인들 및 범행사실을 특정하여 지난 10월 23부터 11월 23일에 걸쳐 피의자 A와 B를 인지...
푸딩14 2020.12.09 추천 0 조회 1298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용호)은 코로나19를 악용한 마스크판매 빙자 사기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위반 사범 1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위반한 목회자 1명,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범 1명,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마스크를 판매한 사범 3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유형별로 사건을 확인해보면A○○(22세),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사건'20. 2. 7. 및 2. 9.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93,000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20. 10.경까지 이어폰 등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총 35명을 상대로 517만 원을 편취, 11. 11. 구속 기소B○○(62세), 자가격리조치위반 사건'20. 8. 28.경 자가격리 장소인 남해군 소재 자택을 나와 인근에 있는 홈마트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 11. 5.불구속 기소C○○(59세), 집합금지명령위반 사건'20. 8. 23.경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경남 남해군 소재○○교회에서 신도 10여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 11. 5.불구속 기소D○○(27세), 코로나19 접촉자 개인정보누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 4. 1.경 개인정보가 포함된 ‘○○○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발생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입사동기 약 30명에게 누설11. 5.불구속 기소 E○○(56세), 마스크 관련 약사법위반 사건 E는 ’20. 2.경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9,000개를 F에게 판매 하고, F는 그 중 7,900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한 고객 등에게 재판매 11. 11.불구속기소 ,  F○○(44세),  사단법인 G 법인 대표...
전은술기자 2020.11.24 추천 0 조회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