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패션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 10일로 단축

특허청 패션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 10일로 단축 특허청은 패션, 직물지 등 발 빠르게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계의 현실에 맞추어 이들 제품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부터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시장지향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개월~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에 대한 신속 처리는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패션..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