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연대보증(連帶保證)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명 혜택 연대보증이란?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간 2만4천명 혜택 최종구 금융위원장 4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20조→40..

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개발완료되고 9월 1일부터 전산상으로 소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

[베스트질문10]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 자주묻는 질문 FAQ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추심에서 해방' 글에 따른 자주묻는 질문 10가지!! 자주묻는질문(FAQ) 1.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이 채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하면 '죽은 채권'이 다시 부활한다. 법적으로는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된다. 채권을 소각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