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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동주 공동위원장과 함께 16일(목) 오후 5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성만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소속 소상공인단체 회장 등 7명이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세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괄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영균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희망회복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도 부지기수”라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한도 상향과 부가세 인하 등 방법을 더 고민해달라”고 지원을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간담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한도 상향 ▲매출 상승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소상공인특위에 건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위드 코로나’ 전환의 신호탄이며, 국민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위드 코로나 TF를 만들었고 야당과도 협의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만 공동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이 곧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고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경제와 고용 구조를 지켜주는 버팀목인 셈”이라면서 “소상공인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귀담아듣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wjsdmstnf@naver.com ]      # 검경합동신문 # 검경합동신문 인천지사 # 전은술 #이성만#소상공인    
전은술기자 2021.09.21 추천 0 조회 11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에 계신, 전세계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모두들 서로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가족 간의 모임도 제한하고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으로 정한 선물 상한액이 전년도에는 20만원이었으나 오히려, 금년에 10만원으로 하향 제한하여 반시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어업인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추석에 대목을 봐야, 미리 주문한 상품들의 외상값과 직원들 월급도 주고 경기가 살아나서, 모든 이들이 웃음과 희망을 나누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시장과 상권을 폭망케 하여 최근에는, 빚에 몰린 소상공인 뿐 아니라 시장상인들, 빈곤으로 인한 좌절로 청년층 및 일가족의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개인과 정파의 사리사욕과 정쟁에 눈이 멀어, 국민의 고통은 뒷전인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것입니다.     허경영은 그 도둑놈들을 반드시 잡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키겠습니다....
전은술기자 2021.09.21 추천 0 조회 17
과징금 부과 제재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2021년)에는 소폭 줄어들은 363억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시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내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600만원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2600만원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8년 2393억4200만원, 2019년 485억3백만원, 2020년 2631억6800만이었고 이에 따른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 45.2% → 25% → 45.6%로 하향화가 두드러졌다. 윤관석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 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wjsdmstnf@naver.com ]  # 검경합동신문 # 검경합동신문 인천지사 # 전은술 #윤관석#공정위  
전은술기자 2021.09.21 추천 0 조회 16
(검경합동신문 권용훈기자) 최근위싱턴포스트 베테랑 기자2명이 쓴 위기 (Peril)라는 제목의 신간책을통해 미군수뇌부가 중공군과 내통하고 있다 는 엄청난 사실이 폭로되었다 위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마크밀리 미합창의장은 작년대선 전후로 리쭤청 ( 李作成) 중국 합창의장에게 두차례 비밀전화를 걸었는데  첫번째 통화는 대선투표 4일 전이었던  작년 10월 30일 이뤄졌다고한다 .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침공을 우려해 남중국해 군사작전을 진행했는데 밀리 합참 의장이 적국인 중공군에 몰래 전화를 걸어  .당신들을 공격하지않을것이다 . 공격할경우 미리알려주겠다 .는 황당한말을 했다는 겁니다   두번째  통화는 트럼프지지자들이 지난 1월6일 의회앞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항의집회를 열때였는데 . 시진핑은 당시트럼프가 선거결과를 뒤집기위해 중국에 전쟁을 발동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밀리는  리쭤청에 전화해  민주제도는 가끔아주 엉망이지만 우리는 안정적이라며 중공군을 안심시켰고 반 트럼프 선봉에선 섰던 낸시 펠로시 에게도 군부는 어떠한 미친짓도 하지않을것 .이라며 엉뚱한사람에게 충성을 명세했다   밀리는 이와 동시에 남중국해 군사훈련까지 연기 시킨데이어 군 고위급 비밀회의를 소집해 트럼프가 핵무기발사명령을 내리면 집행하지말고 자신에게 알리도록  장군들 한명 한명 에게 약속까지 받아냈다고한다   위싱턴포스트가 지금 이 책을 출간하는 이유는 또다시 트럼프를 전쟁미치광이로 선동해 아프간 사태로 사면초가에 빠진 바이든을 구하기 위해서 였지만 오히려 엄청난 역풍이 되어 버렸다 .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최고위급 장성이 기밀정보를 누설했다 며 비난을했고 반트럼프인사였든 빈드먼 전중령까지 밀리는 지휘권을 찬탈하고 군에대한 문민통제라는 신성한원칙까지 훼손했다며 . 밀리의 해임을 강하게촉구했습니다   트럼프전 대통령도 . 난 중국 공격을 생각해본 적도...
miurakaju 2021.09.20 추천 0 조회 185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양보호생물 폐사 건수가 5,2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자료는 해양보호생물 지정종 중 해조류, 어류 등을 제외한 포유류 18종과 파충류 5종에 대해 집계한 결과다. 폐사 유형별로는 좌초 1,591건, 표류 340건, 혼획 3,316건, 선박충돌 4건, 불법포획 1건 등으로, 혼획되는 경우가 전체 폐사 건수의 약 6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폐사한 종은 상괭이로, 전체 폐사건수 5,252건 대비 약 96%에 달했다. 해양보호생물 지정종들의 폐사는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에 따른 서식지 훼손, 해양쓰레기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기도 한 상괭이는 혼획으로 폐사한 비율이 65%로, 먹이인 조기, 멸치, 오징어를 잡는 그물에 함께 걸려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폐로 호흡하는 포유동물 특성상 그물에 걸려버리면 호흡을 위해 수면 밖으로 나오지 못해 질식사하는 것이다. 포경이 불법인 우리나라는 혼획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래의 상업적 유통이 가능한데,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식감과 빛깔이 비슷한 상괭이를 일부러 포획한 다음 혼획으로 신고해 밍크고래로 속여 파는 경우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은 폐사 원인을 찾기 위한 해부 과정에서 폐비닐, 폐그물, 플라스틱 등이 발견돼 해양쓰레기 섭취가 죽음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맹성규 의원은 “해양당국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체수, 분포, 행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상괭이의 경우 고래고기 유통을 위해 불법...
전은술기자 2021.09.20 추천 0 조회 35
공정과 상식 제 13 차 포럼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과오로 꼽히고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 사이에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내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후 비대면 화상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의 대실패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고, 청년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사회적 갈등, 분열, 불신과 국가적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시장 작동의 기본원리에 반하여, 정책 목표가 부동산 가격통제에 맞춰져 규제와 과세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불로소득을 바로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가하는등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일반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 연구해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수십 차례의 규제만 강화하여  정부 출범이후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의 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이 무려 65.5%이며 마포구는 96.6%, 용산구는 92.7%, 성동구는 82.5%, 종로구는 108.8%로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집값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권대중 교수는 이제는 공급도 늘리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출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전은술기자 2021.09.18 추천 0 조회 63
[검경합동신문 권용훈기자 ]  9.11테러 20주년을 코앞에둔 9일 바이든은  예고도없이 시진핑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양국관계개선에 나서면서  전세계는 짙은 어둠이 깔리고있다 이날 시진핑은 기후변화 우한폐렴등 글로벌좌파 의제를언급하면  협력을 강조했고  바이든은 대만 신장 등을무시하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겠다 라고했다 두나라가 충돌할 이유가 없다 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 이같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바이든의 본질을 몰랐던 전세계는 큰충격에 빠졌어며 미국내 네티즌들도 바이든 친중맞구나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 대만이 위험하겠다 다음차례는 한국일듯 등 많은 의견들이 나타났습니다 . 바이든은 그간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따라하며 반중연막탄을 뿌려오던 바이든이 왜하필 9,11테러일을 앞두고 그정체를 드러냈을까요? 미 중 양국은 지금처럼 어려웠든 시기가 또한번있었는데  바로 장쩌민 전주석이 1989년 천안문 유혈진압에 이어 1999년 잔혹한 파룬궁 탄압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렸던 2000년 즈음이다 . 당시조지 부시 대통령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였는데 이때문에 남중국해에서 중국군과 미군전투기가 충돌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다 .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2001년 9월11일 9,11테러가 발생했고 중국전역에서는 환호성이 울려퍼졌는데 어찌된일인지 장쩌민은 불과5시간만에 전세계 정상중 가장 먼저 미국에 위로문을 보냈다 .그리고 양국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돼었으며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중국 공산당과 협력으로 돌아섰고 1개월후 상하이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 (APEC)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장쩌민을 만난 부시는 양국관계를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수정했고 2개월후에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정식가입이 성사되면서 중국경제는 무서운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서방의글로벌 리스트 들도 위그루 파룬궁 등 인권박해를 발판으로한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다 중동석유까지 확보하며 지배세력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miurakaju 2021.09.13 추천 0 조회 218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7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지적하며 원전산업의 새로운 혁신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여 7천여억 원을 투입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300개가 넘던 협력업체가 200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며 “경남의 원전 협력업체 매출액이 2016년 16조 1,000억 원에서 2018년 10조 4,000억 원으로 37.9%나 감소한 것은 원전산업 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떠안긴 것이며,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경남경제 파괴정책이자 국가경쟁력 파괴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매몰되어 새로운 원전산업 패러다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으며, 관련부처와 국책연구원들도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시대변화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원자로 등 새로운 원전기술을 원전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해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양 조선 산업 분야에서도 원전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50년 목표를 기존의 50%에서 70%로 높이면서 벙커씨유 디젤선박은 퇴출되고, LNG추진 선박들도 탄소배출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향후 수소 암모니아와 함께 원자력 추진 선박 개발이...
전은술기자 2021.09.09 추천 0 조회 120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국가혁명당 허경영 제20대 대통령 후보 겸 명예 대표(이하 허경영 후보로 통칭)와 전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競選)  후보(이하 안상수 후보로 통칭)는 인천광역시 송도동 300-18,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2차 회동을 가졌다. 이번, 허경영 후보와 안상수 후보의 2차 회동은, 지난 8월 31일 허경영 후보 하늘궁 방문에 안상수 후보의 답방형식이었다. 허경영과 안상수 두 후보는 인천대교가 바라보이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앞 공원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형식으로 회동을 시작하였다.   다음은 대화 내용이다. 안상수 후보 –인천대교 주경간 폭이 800m인데 전체 1조 5천억원 이 투자된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8도의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속이 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경영 후보- 거의 1킬로에 가깝네요. 사람들은 이것을 예사로 봐요.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안상수 후보- 세계에서 유속이 가장 빠른 다리입니다. 간만의 차가 9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물이 차고 빠집니다. 배도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다리 기술입니다. 상하이 30KM 다리는 유속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물이 빠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물이 빠지는 겁니다. 물이 빠졌을 때 교각 높이가 63빌딩 정도 됩니다. 여기가 기록이 산재사고가 없었어요. 대규모 공사로 수십만이 동원됐는데 사고가 없었습니다. 허경영 후보 - 바다물 밑으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상수 후보- 밑으로 30m가 들어갑니다. 30m 내려가면 갯벌이 나오고 갯벌에서 30m를 더 내려가면 암반이 나옵니다. 거기에 앵커로 고정해야 하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 -보이는 것보다 엄청 크네요. 물속의 모습과 물 밖의...
전은술기자 2021.09.06 추천 0 조회 373
 [검경합동신문  권용훈기자]올해초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중국주변에서는 시진핑에게 유리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다. 먼저 인도는 중국과  국경대치를 서둘러 끝냈고 미얀마에서는 친중파 군부가  쿠테타를 일어켰어며 홍콩에서는 반중 성향의 애플데일리가 강재 패간돼  사실상언론 자유가 사라졌다  .최근에 중국과 국경을 맞댄 아프칸에서도 친미정권이 무너졌는데 이같은 상황이 시진핑과 손잡은 바이든의 음모였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미군은 지난7월초 아프칸군에 알리지도 않은채 최대기지인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몰래 야반도주를 했는데 이는 아아프간 사기저하에 가장큰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이날 기지 주변에 주둔하던 아프간 군은 저녁식사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고 식수공급도 끊겨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들은 다음날 아침에야 미군이 떠난 사실을 알게되  큰충격을 받았다 . 미군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탈레반에게  수백대의 장갑차와 헬기등 무려 350 만정에 이르는군수푸품을 넘겨줬는데 최근 탈레반은이같은  무기들로 퍼레이드를 벌이거나 일부 무기들을 이란에 팔기도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탈레반은 미국이 남겨준 생체인식 스캐너 7000개와데이터 베이스로 미국을 도와준 아프간 인들을 꼼꼼히  추적해 처단하고있다 (뉴욕포스트) 최근 로이터가 입수한 바이든과  가니아프간 대통령의 마지막 통화기록을보면 이같은 황당한 철군 실수는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7월23일 통화에서 바이든은  가니대통령에게 당신은 최고의군댄대를 갖고있다 .7만에 불과한 탈레반군과  비교해 당신은 30만의잘 무장된  군대가있다며  잘싸워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30 만 아프간군은 대부분 장부상에서만  존재하는 유령병력으로 실병력은 5만도 되지않는데 바이든이 이를 모를리 없었다는것이다. 이에가니대통령은 다급히 지원을 호소했다.우리는 본격적으인 침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계획하고 물자를 지원합니다 국제 테러리스트만 1만~1만5천명이 침공에 가담 하고 있어며 대부분파키스탄인 입니다 .라고했다....
miurakaju 2021.09.06 추천 0 조회 359